가맹사업법 제2조 제6호 라목,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2호 본문에 의하면,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는 상품·원재료·부재료·정착물·설비 및 원자재의 가격 또는 부동산의 임차료에 대하여 가맹본부에 정기적으로 또는 비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대가 중 적정한 도매가격을 넘는 대가’의 형태로 지급받는 돈을 가맹금의 일종인 <차액가맹금>이라 정의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차액가맹금은 가맹점주가 공급받는 상품, 원재료, 부재료 등에 가맹본부가 부과하는 유통마진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데요. 이에 대해 가맹본부와 가맹희망자는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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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공개서에 기재하여야 하는 차액가맹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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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법 시행령에서는 가맹본부가 작성하는 정보공개서에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중 부담해야 하는 부분에 있어 아래와 같은 <차액가맹금>을 기재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차액가맹금을 은폐·축소한 경우에도 가맹사업법 위반이 되니 가맹본부와 가맹점희망자 모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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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심인(가맹본부)은 2022. 4. 피심인이 2021년에 얻은 가맹점당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을 13,384천 원, 가맹점당 평균매출액 대비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의 비율은 2.5%라고 기재한 정보공개서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경기도청에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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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심인은 2022. 5. 위 차액가맹금 내용이 포함된 정보공개서를 자신과 거래하고 있던 58개 가맹점사업자에게 전자우편을 통해 송부하였고, 2022. 11. 경기도청의 등록승인을 받아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에 등록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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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피심인이 위 정보공개서에 기재한 차액가맹금 비율 및 액수는 피심인이 추정하여 산정한 것이고, 실제 거래내용에 근거하여 계산한 가맹점당 차액가맹금의 비율은 2.99%, 가맹점당 차액가맹금의 액수는 21,688천 원이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본부의 위와 같은 행위를 가맹사업법 제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기만적인 정보제공행위'라고 보았습니다. 기만적인 정보제공행위란 가맹본부가 계약의 체결·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방법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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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맹사업법의 허위·과장정보제공 행위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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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아래와 같은 점을 들어 피심인의 가맹사업법 위반 사실을 인정하였고, 피심인에게 '시정명령'을 내린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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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심인은 제조사 및 가맹점과의 실제 거래수량 및 단가를 파악할 수 있어 합리적인 방법으로 차액가맹금을 계산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적 근거가 부족한 추정치에 근거해 계산함으로써 사실보다 축소된 가맹점당 차액가맹금 및 매출액 대비 차액가맹금 비율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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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액가맹금은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는 상품 등에 대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에서 가맹본부가 해당 상품 등을 다른 사업자로부터 구입하는 가격을 공제한 금액이므로, 피심인이 가맹점에 대한 매출액과 전체 평균 차액가맹금 비율을 추정하여 계산한 차액가맹금보다 실제 거래 자료를 토대로 피심인이 가맹점에 상품을 판매한 가격에서 피심인이 납품업체로부터 구입한 가격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계산한 차액가맹금이 사실에 가까운 수치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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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심인이 가맹점에 대한 매출액과 전체 평균 차액가맹금 비율을 추정하여 계산한 2021년 가맹점당 차액가맹금(13,384천 원)은 실제 거래 자료에 근거해 계산한 2021년 가맹점당 차액가맹금(21,688천 원)보다 금액 기준으로 약 38.3%(8,304천 원) 적으며, 피심인이 추정한 차액가맹금 비율(2.5%)도 실제 거래 자료에 근거해 계산한 차액가맹금 비율(2.99%)보다 적으므로, 피심인이 정보공개서에 기재한 가맹점당 차액가맹금과 매출액 대비 차액가맹금의 비율은 사실보다 축소된 수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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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피심인이 58명의 가맹점사업자에게 2021년의 가맹점당 차액가맹금 액수 및 매출액 대비 차액가맹금 비율을 축소하여 기재한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행위는 가맹계약 체결·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을 은폐·축소하는 방법으로 정보를 제공한 행위로서 법 제9조 제1항 제2호에 해당되어 위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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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액가맹금이 중요한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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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 사업연도의 가맹점당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은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사업을 영위하는 동안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으로서, 이러한 차액가맹금 지급액 및 매출액 대비 비율이 클수록 가맹점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이 커지고 이익은 감소하게 되므로, 차액가맹금 지급금액과 그 매출액 대비 비율은 가맹계약의 체결 및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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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가맹본부는 가맹사업법과 시행령을 바탕으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근거자료를 바탕으로 차액가맹금을 계산하여 기재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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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가맹본부가 수취한 차액가맹금의 금액 및 매출액 대비 비율 등 가맹계약의 체결 및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보를 은폐하거나 축소하여 정보를 제공할 경우에는 위와 같은 '기만적인 정보제공행위'에 해당된다고 보아 공정거래위원회 제재(시정명령, 과징금 등)는 물론 ▲가맹금의 반환 ▲최대 3배까지의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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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맹본부의 기만적인 정보제공행위 가맹금 전액반환 성공 : 고은희 변호사 성공사례 <바로가기>

고은희 변호사(법무법인 세창 공정거래·지적재산권그룹│특허/세무그룹 유한 대표 변리사·가맹거래사)는 전국 40여명이 유일한 대한변호사협회등록 공정거래전문변호사이자, 가맹거래사의 자격을 갖추어 특허/세무그룹 유한에서 대표 가맹거래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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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가맹본부의 법 위반사실에 대한 입증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민사소송까지 전 과정을 원스톱으로 해결하는데 강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의 원만한 합의 조정도 도와드리고 있으니,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직통전화 02-582-084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